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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시행령 제1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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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시행령 제16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고등법원 2021.04.30 선고 2020누23315 판결
  소급감정가격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2. 제주지방법원 2020.07.07 선고 2019구합5629 판결
  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8년
3. 부산지방법원 2018.07.13 선고 2018구합747 판결
  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4. 수원지방법원 2013.08.22 선고 2013구합322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시 판매촉진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09년
6. 대법원 2009.03.12 선고 2008두21324 판결
  등기상 단독상속 양도이지만 실질은 공동상속 양도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8. 서울고등법원 2008.10.28 선고 2008누6990 판결
  등기상 단독상속 양도이지만 실질은 공동상속 양도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0 선고 2008누7009 판결
  증여받은 자산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08.07.24 선고 2008누2950 판결
  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주대여비 및 가압류해제비용이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08.01.31 선고 2006구단8702 판결
  증여받은 자산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동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13. 서울고등법원 2007.12.18 선고 2007누14451 판결
  협의매수 보상가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 적정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07.12.17 선고 2007구단9535 판결
  증축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8 선고 2006구단12114 판결
  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주대여비 및 가압류해제비용이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0 선고 2006구단11487 판결
  공익사업 조성계획 고시일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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